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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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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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전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경우에도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여 시ᆞ도 간 공업지역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여 수도권 내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밀억제권역 중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우 공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제고하려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지역 중 일부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계속되어 주거시설만 늘어나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첨단기업·첨단시설 등 자족시설은 인구 대비 부족한 차별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에 한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신도시의 차별적 상황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 부지와 노후 공업지역 중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한 지역 등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정비를 위한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마련함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대체지정이 원활하도록 공업지역을 지정할 경우에 일정기간 중복지정을 허용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시 일정기간 중복지정 허용함 -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의 효율적인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를 지양하고 합리적인 수도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법률로써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발전을 모색하고자 함 - 정비발전지구를 신설하여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낙후를 면치 못하는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발전을 추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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