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부대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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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동명 부대 ·한빛 부대 파견연장 추진…" 국제 평화 기여"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 국제 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부대의 파견기간(1년 단위) 연장을 위해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왔다. 동명 부대의 경우 파견 중인 UNIFIL의 임무가 올해 12월...
"전시작전통제권은 주권문제, 美와 협상대상 아니다"
대한민국 국군 통수자는 미군 사령관"이라고 직격했다. "미국이 전작권을 움켜쥐려고 하는 이유는 패권 유지 ... 한 국군 과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고, 주한미군의 활동 이 한반도 평화 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방둥이 기자의 짧은 회고록 ⑨ 鄭昇和 vs 全斗煥, 10·26에서 12·12까지...
우리 《 국제 신문》 사회부 기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면 일말의 불안감을 드러내는 이들이 있었다. 부마사태 진압에 투입된 공수 부대 원들이 개 패듯이 시민들을 구타하는 것을 목격하고 취재하였던 경험에서 국군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유네스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위원 위촉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위원 위촉 범위 확대와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위원회의 자체 감독기능이 강화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능 중에 ‘유네스코 총회에 파견할 대표의 선정 등에 관한 심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취지는 대표선정에 관한 심의 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건의하려는데 있음 - 집행위원회가 일정한 경우 총회의 기능을 대행토록 하는 운영방식을 채택할 경우 총회가 형식적인 기구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위원회에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함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지원함 - 외국산 물품이 한국산으로 위장되어 수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평가가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의 금지규정 및 위반시 처벌규정을 신설함 - 전략물자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제고하여 전략물자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전략물자의 국내유통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략물자의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전략물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우리 기업의 무역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전략물자의 이동중지 및 중개허가,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하여 전략물자의 사전확인,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전략물자 관련 무역업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 외국산 물품의 국내산으로의 가장 수출·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물품 가격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이 필요한 범위 및 판정기관 운용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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