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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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농업인이 농외소득 활동을 하거나 농외소득 활동 단체를 설립하는 경우 농산물가공기술이전센터의 운영, 사업계획 승인의 간소화 및 세제감면 등을 통하여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함 -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외소득 활동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 농업인은 농촌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 농업인 농외소득 활동 단체를 설립하여 창업인 간의 소모임 활동 및 교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농촌진흥청장은 농외소득 활동 참여 농업인에게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기술이전·교육·자문·상담·마케팅 및 홍보 지원 등 안정적 성장과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가공기술이전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및 농업인 농외소득 활동 단체로 하여금 고품질의 제품생산과 경영활성화를 통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생산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관리를 지원함 - 제정안은 농업소득의 적용대상을 「지방세법」에 따른 농업소득만을 인용하고 있어 정확한 농외소득의 범위를 규정하지 못함 - 이를 보완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도 포함하여 농외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함 - 농외소득 활동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농촌관광과 일반 농산물 유통도 농외소득활동으로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사업과 중복되는 점을 보완함 - 농업인의 소득 관련 시책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관으로 수정함 - 농촌진흥청장이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가공기술이전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와 국가와 지방간 사무구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안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ᆞ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함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ᆞ제도적 체계를 구축함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ᆞ관리 및 평가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ᆞ운영을 통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및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또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남북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협력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제정안의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시책이 「농촌진흥법」 등 다른 법률과 충돌 또는 중복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함 - 농촌진흥청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업무를 연구개발정책의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지원으로 변경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개발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할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하고, 연구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 이전 및 산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농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에 상정된 농업ᆞ농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률안심사소위(2007. 11. 14)에서는 이상 9건의 개정법률안과 2004년 7월 19일 김영덕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농업ᆞ농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상 10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2007. 11. 16)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률 명칭을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면서 법의 목적을 국민의 경제ᆞ사회ᆞ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으로 규정함 - 국내외 여건 변화에 맞는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ᆞ농촌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절실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중요함 - 법의 적용 대상으로 품질 좋은 식품의 공급 및 식품산업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ᆞ농촌시책의 범위를 식품산업까지 확대하여 농업과 농촌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ᆞ농촌의 발전시책을 수립할 때 지역공동체 유지 및 해당 지역의 농업ᆞ농촌의 특성을 고려하고, 농촌주민이 의료ᆞ교육 등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체험과 농업 관련 자연학습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책의 수립ᆞ시행 근거를 규정함 - 농업ᆞ농촌의 공익기능이 중요하게 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ᆞ시행하는 농업ᆞ농촌의 공익기능에 관한 정책방향, 시책 내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업ᆞ농촌의 공익기능에 관한 사항을 새로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의 추진방향 및 내용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 - 농업기술ᆞ연구의 진흥 및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농업인 등 소득 및 경영안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농업인의 다양한 농업경영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각 농업인의 특성에 맞는 정부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을 수정하여 규정하고,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5년마다 설정하여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기대됨 -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기대됨 -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한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을 여건변화에 맞게 수립하여 상호교류 및 협력이 보다 강화되도록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수준에 맞는 농업부문의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북한의 농업과학기술ᆞ농업경영지도ᆞ농업인교육ᆞ농업통계 등에 대한 조사ᆞ연구를 실시하고, 남북한의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을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토록 하며, 개발도상국가와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부문의 인적ᆞ물적ᆞ기술적 지원시책을 수립ᆞ시행토록 규정함 - 남북한의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부문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고 교류와 협력이 보다 강화되며, 개발도상국가와의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부문에 대한 국제협력 촉진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발언권 및 국익확보를 위한 외교활동에 유리한 여건조성이 기대됨
농업·농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농업ᆞ농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법률명칭을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함 - 농정(農政)의 기본방향과 식품산업 및 농업자재산업의 육성시책 등을 규정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제명 변경 및 법 목적의 명확화와 식품산업정책의 방향 제시,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및 농촌지역산업의 진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ᆞ농촌의 발전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공동체 유지 및 해당 지역의 농업ᆞ농촌의 특성을 고려하고, 농촌주민이 의료ᆞ교육 등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체험과 농업 관련 자연학습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책의 수립ᆞ시행 근거를 규정함 - 농업ᆞ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농업기술ᆞ연구의 진흥 및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산기술 외에 농업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업경영기법, 농산물유통기술 및 농산물가공기술 등의 연구ᆞ개발ᆞ보급과 산학연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농업경영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에 필요한 농업현장연구, 산학연공동연구 및 농업 관련 산업의 각 기술을 효과적으로 연구ᆞ개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농업경영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업인 등 소득 및 경영안정의 지원,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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