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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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표] 2002년 통일역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ngil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215109_112698_166_v150.jpg&w=3840&q=75)
[연표] 2002년 통일역사
비밀보고서>와 관련 "1994년 맺은 북·미 핵합의를 폐기할 수도 있다"는 대변인 성명 발표 3.21~27 : 한미연합 독수리훈련 진행 4. 5 : 임동원(대통령 특사) 방북, 김용순(조선노동당 중앙 위원회 비서)과 회담, 서울·평양...
세월호 구조활동뒤 후유증 얻은 민간잠수사들, 행정소송 패소
수상구조법은 국가의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따라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중 사망하거나 신체 장해를 입은... 이후 해경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는 소 위원회 를 설치해 2016년 10~11월 3회에 걸쳐 A씨 등의 부상등급을...
이재수 前 기무사령관이 남기고 간 A4용지 650장 분량의 기무사TF 〈세월...
〈 수난구호법 ( 해상 재난에 대한 수색·구조 등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에 따라 해군은 해경보다 수색 구조 능력이 우수함에도 관련 법에 따라 협조 지원만 가능하다. 이 같은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 여파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8월 9일 안병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0월 14일 김명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1월 6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6년 10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이상 4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여객선 소유자의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변경 신고의무, 소속 경찰공무원의 확인권한의 수권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수난구호를 위한 응급조치에 동원되어 종사하는 민간구조대 또는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명확히 신설함 - 중앙 및 지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법률에 정하도록 함 - 해양경찰청 조직변경에 부합하도록 광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도 법률에 정비함 -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는 선박의 경우 당해 선박의 항해계획, 위치통보, 항해계획변경, 최종목적지통보 중 선박위치 발신장치의 정보제공 범위인 위치통보만을 면제하도록 하여 선박소유자의 불필요한 보고를 줄이도록 수정함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 5일제 근무시행으로 인해 해양레저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사고발생시 조난사고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의 소중한 목숨과 재산이 방치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구호나 응급조치 업무에 동원된 민간단체 또는 종사한 자가 구난업무와 관련해 사망하거나 부상 등으로 피해를 당할 경우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킬 필요성이 있음 - 해외에서 빈번하고 있는 대형 국제여객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난구호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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