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광역개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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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건축구역내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에서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함 - 주택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개선함 - 정비계획을 통한 도시계획변경 제도 도입, 주택재개발사업조합과 건설업자의 공동사업제도 도입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공급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주택규모별 공급기준 도입(안 제50조제6항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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