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10일 평택시] 올해 개발부담금 70억원 징수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0%252F.cache%252F512%252F20260810500221.jpg&w=3840&q=75)
[10일 평택시] 올해 개발부담금 70억원 징수 등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으로 얻은 개발이익 을 산정하여 사업시행자 및 토지 소유자에게... 이번 공청회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수립하는 제6기(2027~2030)...
성남시, 판교 개발부담금 대법원 최종 승소 입장문
개발부담금 처분은 최종적으로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 성남시는 "시민의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 을 지켜낸 정당한 행정이 법적으로 확인됐다"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정하게 개발이익 을 환수 하고 이를...
당장 풀어보면…7월 10일 비트버니 퀴즈와 정답 확인
개발부담금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개발이익환수 법)에 근거해 부과되는 부담금 이다.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 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트버니와 같이 퀴즈 풀이, 미션 수행 등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배분함으로써 불로소득과 이를 노리는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공공기관 지방이전·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의 발표와 저금리에 따른 시중 부동자금의 부동산 유입 등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부과중지 중에 있는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하여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초과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여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자 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2006. 5. 2.「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 지방의 경우 주택이 노후화되어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재건축 부담금 등 다양한 개발이익환수 장치로 인하여 조합원의 원활한 동의를 구하기가 곤란하고 사업성 또한 불투명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수도권 외의 지방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동 부담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함 - 지방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