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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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우리집은 16억인데 앞집은 8.5억?…전세 미스터리 알고 보니 [시장톡]
원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초 입주 가능일에 맞춰 의무 거주 기간을 채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이 단지 입주를 앞두고 주택법 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초 입주 가능일부터...
“1년만 살 세입자 구해요”…올파포에 단기 임대매물 등장한 이유는[코...
실거주 의무 유예는 2024년 3월 개정된 주택법 의 영향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정해진 기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하지만 법 개정으로 실거주 개시 시점을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로 늦출 수 있게 됐다. 이에...
‘실거주 3년 유예’ 첫 만기 임박…올파포發 전세난 경고등
실거주 의무 유예는 2024년 3월 개정된 주택법 의 영향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정해진 기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하지만 법 개정으로 실거주 개시 시점을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로 늦출 수 있게 됐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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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으나, 이 법 시행 이전에 분양가가 규제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미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사업계획을 추진중인 주택건설사업자는 법개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됨 - 이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택지공급계획승인을 신청한 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인하하고 분양가 책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제도를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하도록 2007. 4. 20. 주택법이 개정됨 - 개정 「주택법」은 분양가상한제의 확대적용을 2007. 9. 1.부터 확대시행 하도록 하면서,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신청하였더라도 2007. 12. 1.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를 적용하도록 함 - 사업계획승인신청 이후부터 입주자모집승인(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다)을 받기까지에는 분양신청 공고, 분양신청, 공사비 확정, 국·공유지 매수 협의, 청산대상 정리, 주민공람공고 등의 사업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기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격 내역공시제를 적용받는 유예기간을 8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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