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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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싫거주]②'올파포'의 1년 전세…'혼돈의 카오스'
이 단지 전체 가구의 약 39%인 일반분양 4786가구엔 2년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 된다. 2024년 주택법 개정으로... 미뤄주지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이라는 시한이 그대로 적용 되는 셈이다. 신보연...
실거주 3년 유예 분상제 5만가구, 전세 만기 닥치자 퇴거대출 1억 벽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최장 3년 뒤로 미룰 수 있게 한 주택법 개정 덕이었다. 그 전세... ◆ 3년 유예가 만든 1년의 시차 국회는 2024년 2월 분상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 최초 입주 가능일...
12일 특별 공급 시작…'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분양가 는?
해당 사업지는 비규제지역인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 가 적용 되지 않는다. 재당첨 제한과 거주 의무 기간이 없으며 전매 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다. 청약 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으나, 이 법 시행 이전에 분양가가 규제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미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사업계획을 추진중인 주택건설사업자는 법개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됨 - 이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택지공급계획승인을 신청한 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인하하고 분양가 책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제도를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하도록 2007. 4. 20. 주택법이 개정됨 - 개정 「주택법」은 분양가상한제의 확대적용을 2007. 9. 1.부터 확대시행 하도록 하면서,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신청하였더라도 2007. 12. 1.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를 적용하도록 함 - 사업계획승인신청 이후부터 입주자모집승인(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다)을 받기까지에는 분양신청 공고, 분양신청, 공사비 확정, 국·공유지 매수 협의, 청산대상 정리, 주민공람공고 등의 사업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기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격 내역공시제를 적용받는 유예기간을 8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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