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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7292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정보미디어사업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7-1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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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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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IPTV 도입을 위한 그동안의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처간 이견 및 사업자간 갈등 등으로 인하여 제도화가 지연되고 있음 - 신규 서비스의 도입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반복하고 있음 - 신규 미디어서비스의 도입이 지체되어 국민의 선택권과 신규 서비스 혜택이 제한되고 국가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IPTV 등 다양한 신규 방송서비스의 도입 및 규율을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문화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IPTV 등 신규 방송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하여 데이터방송의 정의 중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분을 삭제함 -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멀티미디어방송으로 수정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으로 정의함 - 방송망과 통신망의 구분과 관계없이 행해지는 다양한 방송서비스를 방송법 체계 내에 규율함으로써 규제의 형평성·효율성을 도모하고, IPTV를 멀티미디어방송으로 수용함에 따라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IPTV 도입에 따라 기존 방송사업의 정의를 수정하고, 방송사업 분류체계를 새롭게 개편함 - 소유규제 완화 및 겸영규제 개선을 통해 IPTV를 포함한 멀티미디어방송과 데이터방송의 활성화가 기대됨 - 데이터방송 및 주문형방송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방송 서비스의 개발이 촉진되고 멀티미디어방송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병문의원등 10인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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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있는 현상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방송의 정의를 조정하고, 신규 방송서비스로 인터넷방송의 도입 근거규정을 마련함 - 방송사업자간 공정경쟁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법률안임

김재홍의원등 21인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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