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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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운항중인 항공기내에서 승객이 기내난동을 일으키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승객의 안전한 여행뿐만 아니라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도 심각한 위해가 되고 있음 - 승객이 안전유지 협조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의무, 즉 소란, 음주, 흡연, 추행 및 폭행 등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데에 불과하여 그 제재가 미흡한 실정임 - 이를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실효성있는 행정제재가 되도록 함 - 승객의 안전의식을 강화하려는 것임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인 항공안전의 강화추세에 맞추어 국가적 차원의 항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항공기 안전운항기준을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운항증명취소제도를 도입하는 등 항공안전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강화함 - 항공기정비업을 항공기취급업에서 분리하여 전문성을 강화함 - 불명확한 행정처분의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재량행위를 투명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항공기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감항승인을 통하여 항행의 안전성에 관한 입증이 필요함 - 항공기를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해당 항공기가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수출감항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항공기사고 예방과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운항증명의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안전운항에 관련된 조건과 제한사항이 명시된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운항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을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항공기 운항을 정지하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항공기 안전운항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정지하여 운항을 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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