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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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은 두고 있으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시 자료 제공 요청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 사무 중 지역산업 지원에 관한 사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됨 - 이를 반영하여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ᆞ육성 노력의 의무 등을 규정함 -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무한경쟁의 시대에 우리나라가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함 -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함 - 이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한편, 기술통계 작성 위탁기관을 확대하고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을 경영혁신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으로 확대함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의 이용알선 및 활용을 지원함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방법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인력양성 사업의 지원내용을 명확히 함 -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대폭 개선·보완함 - 중소기업인력지원 전담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인력지원시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 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주체를 협동조합등에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으로 확대함 -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외국정부 또는 교육훈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증진을 지원하도록 정부와 중소기업에 의무를 부여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인력관리체제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사례 보급·확산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기술·기능수준의 향상 촉진 및 우수 기술·기능의 전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술·기능 인력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소기업 인력개발진흥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인력개발진흥원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기획예산처가 반대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동 진흥원 설립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함 - 우선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시책을 수행토록 하며, 소속공무원이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를 검사할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의무화함 - 개정안의 삭제 규정(제22조 및 제25조)을 신설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일(공포 후 6개월)과 본 개정안의 시행일(공포 후 3개월)이 각각 달라 이 두 개의 개정안이 의결·공포될 경우 시행에 혼선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개정안 부칙규정의 시행시기를 6개월로 수정·일치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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