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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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 유통점의 출점 가속화,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행태의 변화, 빈 점포의 증가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지방 중소유통업의 핵심 축으로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서민생활과 밀착된 자생력을 갖춘 시장으로 구조 개선을 촉진함 -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리모델링 등 하드웨어적 정비와 마케팅 능력 향상, 경영기법과 상거래의 현대화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 시장 재개발·재건축의 촉진 등을 통해 재래시장 상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함 - 소비자에게도 재래시장 활용의 편익을 줌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법률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집행의 효율화를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의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시장에 대한 연차별 육성계획 등 지역시장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인 조직의 육성 방안을 강구하고 이들 조직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해당 전문가를 일정기간 상주시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시장활성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시·도에 두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사업시행구역을 선정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와 건축물 등의 소유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사업시행구역을 추천하도록 하며, 건축허가와 시장 재개발조합 또는 시장 재건축조합을 인가하는 경우에도 동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공고된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과 변경결정,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시·도에 두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의 심의만을 거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 -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는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공고된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건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구역 선정 및 재개발·재건축조합의 법인 등기 이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시장 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여 활성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가 재래시장 인접지역 토지 등의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당해 인접지역을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함에 따라 새로이 설치하는 시설물이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소득세, 지방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지원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유부지의 사용 허가·도로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위한 소유관계의 명확화 및 점포 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시장 상인의 조직이 경영현대화 촉진, 공동사업 활성화, 경영교육 등 재래시장의 경영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상인 지도자 등의 양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함 -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시설현대화사업 등 재래시장 활성화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법률 체계를 전면 개편함 - 시장정비사업의 절차를 지연시키는 규제를 폐지하여 신속하게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함 - 현행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률 체계를 전면 개편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인회 등을 시장관리자로 지정하여 재래시장의 상업기반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래시장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여 이를 기본계획·지원계획 및 지역계획에 반영토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을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토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수의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5일 마다 개설되는 정기시장을 주말에 개설하는 시장으로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시장을 시·도지사로부터 관광지시장으로 지정을 받아 관광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그 개설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의 빈 점포에 지역 농어민이 농수산물을 직접 소매하는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의 공동시설이 국·공유지 및 도로·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국·공유지 등의 사용료·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 상인 또는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시장 인근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그 주차장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및 민간단체에서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산학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상업기반시설이 노후한 등록시장에 시장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정비구역의 범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 및 입점상인 보호대책 등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 시·도지사는 시·도에 두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유지가 시장정비구역 전체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공설시장에 대해 시장 상인 등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정비사업으로 대규모점포인 등록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 시장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우선매각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제출할 당시 시장 안의 입점상인과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이의 해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이 영업하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에 두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은 단체·법인 등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이 법의 주요 지원대상이 상점가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 제명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수정함 -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사업진행절차에 따라 조문을 재배치함 - 시장의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제 심의기구를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로 일원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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