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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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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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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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정의에 변종 성매매 행위를 포함하고, 성매매 알선 및 광고 행위와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을 확대하며, 다수의 여성을 고용한 성매매 및 알선자, 성매매 광고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ᆞ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 -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법률상 연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함 - 나이 기준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성매매피해자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청소년과 장애인 등으로 세분화하여 성매매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오히려 ‘해외성매매’는 급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해외성매매’를 방지할 직접적인 근거조항의 미비로 인한 것임 - 이에 대한 근거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성매매알선 행위 등을 일반 국민이 신고하도록 촉진·장려함으로써 성매매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한 형사정책적인 방안의 하나임 -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보상금 지급제한 사유도 보상금지급 사유와 마찬가지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이 법률 체제상 타당하기 때문에 현재 하위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지급제한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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