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식 비율이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소유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 사후 승인 또는 유예기간을 명시하여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자 제한 규제와 단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일정수준 이상의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주식소유가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통계법 제22조에 근거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지배하려는 경우에는 사실상 지배력 행사 여부를 승인요건에서 제외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금융회사에 대한 주식취득은 보다 용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융기관의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주식취득을 용이하게 만들어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 규제 취지를 엄격하게 구현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게 됨 - 금융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규제목적과 법조항 간의 정합성을 달성하도록 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에 따라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금융기관은 법령으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사후 승인을 요청해야 함 - 해당 금융기관이 사후 승인 신청 기간 내에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등 더 이상 사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사후승인 신청의무를 면책할 필요가 있음 - 사후 승인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금융기관도 금융위원회에 불필요하게 사후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음 - 사후 승인 사유를 해소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사후 승인 신청의무를 면제시킴으로써 금융기관의 업무부담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영선 의원, 정부, 심상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또는 제출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 및 이상민의원이 소개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개정에 관한 청원을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5차(2005.6.17) 및 제256회 국회(임시회) 제6차(2005.11.1) 재정경제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7차 재정경제위원회는 3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ᆞ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금융기관이 다른 주주의 감자로 인하여 일정 한도 이상의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일정 한도 이상의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의 법 위반상태에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서 정함 - 금융감독위원회의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함 - 법률 제5257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 당시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주식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되,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이후부터는 공정거래법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법률 제5257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 이후부터 이 법 시행 당시까지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감위 승인을 얻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자발적으로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감위가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함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기관이 동일계열 기업집단의 주식을 초과보유하는 경우 그 한도를 정하고 매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