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91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5-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yna.co.kr2026-10-07중립
경찰 '피의자 신문시 경위급 이상 사 법경찰 관이 지휘' 지침 내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이 사 법경찰 관으로서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고...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경사 이하 계급의 하위직 경찰 관이 독자적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단독] ‘피의자 신문시 사 법경찰 관 담당’ 지침… 일선 수사관들 “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07%252F20261007517070.jpg&w=3840&q=75)
segye.com2026-10-07중립
[단독] ‘피의자 신문시 사 법경찰 관 담당’ 지침… 일선 수사관들 “팀...
형사소송법 제197조·243조 등에 따르면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은 사 법경찰 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하고... 경사 이하 계급의 하위직 경찰 관이 독자적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관행은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며...
joongboo.com2026-04-19중립
재산신고 누락했다 과태료 폭탄 떠안은 ' 경사 들'…32년 된 기준 적용에...
행정직 공무원 보다 재산신고 의무 직급이 경찰 에 대해서만 특히 낮게 설정돼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경찰 내부에서 잇따른다. 19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재산신고를 누락한 사유로 경사 이상의 하위직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3571원안가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경위 계급까지 확대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함 -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이고, 경찰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증진을 통한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행정자치위원장2005-12-07
172030대안반영폐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불합리한 계급구조는 승진 자체를 어렵게 해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근속연수에 비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됨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경위계급까지 확대하여 처우개선은 물론 사기증진을 통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권오을의원등 19인2005-06-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