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91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5-12-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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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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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경위 계급까지 확대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함 -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이고, 경찰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증진을 통한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행정자치위원장2005-12-07
172030대안반영폐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불합리한 계급구조는 승진 자체를 어렵게 해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근속연수에 비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됨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경위계급까지 확대하여 처우개선은 물론 사기증진을 통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권오을의원등 19인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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