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91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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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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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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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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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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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2인2026-02-27
221328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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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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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2025-04-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1390임기만료폐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관한 조항이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및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절차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결과 법체계의 명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분리·규정하고, 국회 의정활동의 실효성 제고를 하고, 금융감독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하여 국정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직접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권영세의원등 10인2005-02-23
175758임기만료폐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조세 당국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권이 조세(관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즉, 조세(관세)포탈 사건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사건 및 재산국외도피죄에 관계된 자금세탁사건에 대해서도 관세조사기관에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권을 허용하려는 것임
이목희의원등 14인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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