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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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유출지하수 발생 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지하수 오염원인자의 정화조치 이행력을 강화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 한편,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하수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관리기본법 등에서 제시한 국가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지하수개발ᆞ이용시설 전수조사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두며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지하수 오염 원인자의 정화조치 이행력을 강화하는 등 지하수의 공공성과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하수 유출지하수의 관리에 대해 규정함 -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에 대해 규정함 -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후 오염 정도가 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폐쇄ᆞ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지하수의 측정 등에 대해 규정함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ᆞ징수에 대해 규정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ᆞ이용과 효율적인 보전ᆞ관리를 목적으로 지하수개발ᆞ이용 및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에 관한 신고 제도를 두고 있음 - 해당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인지 여부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이에 신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신고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개발·이용시설의 검사 및 정비, 청소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의무위반의 경중을 고려한 합리적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하수개발ᆞ이용 신고시설에 비해 규모가 크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허가시설 이용자의 명의변경시 이를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의무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 지하수개발ᆞ이용 시설 사후관리 미이행시 시정명령을 위반하거나 허위 이행신고시 처벌토록 함 - 사후관리 수행주체를 명확히 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개발·이용 시 미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허가의 예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지하수법 시행령」은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사후허가로 규정하고 있음 - 이로써 지하수의 개발·이용의 변경사항이 모법인 「지하수법」의 규정대로 사전허가인지 아니면 하위법인 「지하수법 시행령」의 규정대로 사후허가인지 법령의 준수 면에서 혼란이 오는 것은 물론, 상위법과 하위법의 불일치로 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령 위반자를 처벌하는 데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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