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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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경협 동포 청장 "복수국적 연령하향·재외국민투표 개선 적극추진"
기본 법안 을 대표로 발의했다. 또 고려인 특별 법을 제정하는 데 힘쓰기도 했던 그는 " 동포 사회의 어려움과... 고무적인 것은 최근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던 사할린 동포 지원 업무를 이관받아 더 내실 있게 하게 됐다....
김경협 동포 청장 "복수국적 연령하향·재외국민투표 개선 적극추진"
기본 법안 을 대표로 발의했다. 또 고려인 특별 법을 제정하는 데 힘쓰기도 했던 그는 " 동포 사회의 어려움과... 고무적인 것은 최근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던 사할린 동포 지원 업무를 이관받아 더 내실 있게 하게 됐다....
![[인터뷰]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정부는 재외 동포 정책 업그레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worldkorea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4%252F53795_78630_417_v150.jpg&w=3840&q=75)
[인터뷰]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정부는 재외 동포 정책 업그레이...
그는 지난 3월 재외국민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 법안 도 발의한 바 있다. 선관위가 상황에 따라 우편투표나... 그래서 사할린동포 지원 에 관한 특별 법 제4조 2(실태조사)에 준용하여 고려인 동포 법도 실태조사를 2년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 및 인권신장과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시설의 설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신청을 대리인을 통하거나 서신,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 여권 등의 발급 및 국내입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특별기구를 외교통상부장관 산하에 두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국내 입국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의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은 희망에 따라 직업훈련을 보호결정을 받은 날부터 10년 내의 기간 중에 훈련횟수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호(정착지원시설에의 보호등)가 종료된 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생활보호 해당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는 일본 제국주의가 개입하여 아시아의 여성을 조직적으로 강제연행·납치하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잔악한 범죄행위임 - 이와 같은 인권유린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진상을 규명함과 동시에 올바른 역사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국가의 지원대상 범위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어렵게 살아가는 국외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까지 포함시키고자 함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생활안정지원은 제외하고 국적회복 및 고국방문 등을 지원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현행과 같이 임의조항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탄력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라는 법률의 목적을 감안하여 국가의 의무 중 “배상”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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