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91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남북이산가족 교류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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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3-11-20중립
국회, '김포 서울 통합 특별 법' 등 의안 184건 접수
위한 특별법안 ' 및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은 수원시와 화성시에 위치한 수원... 발의)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박홍근 의원 등 10인 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7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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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전면적으로 개정되지 않았던 민법의 일반 계약법 규정들을 현대화하고,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확립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하여 규범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정부2025-12-18
2213878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에 인격권과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며, 인격표지영리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박희승의원 등 11인2025-11-04
2204218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격권 침해 문제가 빈번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일반적인 인격권 및 구제방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현정의원 등 12인2024-09-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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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유선호의원등 18인2005-11-01
170197대안반영폐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함
임종석의원등 86인200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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