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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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민간투자 전문기업 육성 통해 민자산업 생태계 조성해야”
교수)이 민간투자 파트 주제발표( 민간투자 30년의 성과와 과제)를 하고 있다. /제공=한국 민간투자 학회 정부가 ... 대한 민간 자본유치촉진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SOC( 사회기반시설 )시장에 도입된 민간투자 방식은 다양한...
정권 무관하게 늘어나는 민자철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일례로 문재인 정부 는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하 민간투자법 )을 개정하여 민자사업 활성화를... 투자법 (이하 민간투자법 )'상 적용대상 시설 정의에서 도시철도를 포함한 '철도'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법 ...
위례과천선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9월2일 연다
국토부 공고(안)을 보면 위례과천선은 정부 과천청사역을 기점으로 서울 서초구 양재시민의숲을 거쳐 강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등 관련법에 따라 민간 부문 제안사업으로 진행된다. 사업은 KDI...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7조에 따라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기본계획이 수립되더라도 국회가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정책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해당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는 관리기관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는 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기한을 매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도록 함 -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안이 현재보다 조기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함 -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 제출시기를 앞당기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을 명문화하고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중장기 재정수요를 수반하므로 국회의 재정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사업별 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함 -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 의결사항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은 후 고시하도록 함 -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용 및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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