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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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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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 국민건강증진에 관하여 실효성 있고 민간 수요와 부합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암센터의 감사가 그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임면과 업무영역에 있어서 센터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국립암센터의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의 선임절차에 해당기관인 국립암센터가 관여함으로써 감사가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국립암센터의 감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의학, 생명공학 등 관련학문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전문인력이 필요함 - 국립암센터에 대학원을 설치하여 암에 관한 전문연구인력, 진료인력 등을 양성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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