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서산시, 보건 지소 진료소 점검과 함께릴레이 청렴선언으로 청렴 행정 강...
이번 점검과 선언은 ｢지역 보건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과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제23조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공공 보건 의 투명성 강화와 청렴한 행정 문화 조성을 동시에 목표로 하였다. 점검은...
서산시, 보건 지소 진료소 점검과 함께 릴레이 청렴선언으로 청렴 행정 강...
이번 점검과 선언은 ｢지역 보건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과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제23조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공공 보건 의 투명성 강화와 청렴한 행정 문화 조성을 동시에 목표로 하였다. 점검은...
서울대병원, 6년 만에 수술장 리모델링 완료 外
특히 병원 내부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데이터를 이용한 교차 검증을 통해 연구 결과의 신뢰성 을 높였다는... 마련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군인사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산입 및 단축 규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9월 27일 현애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0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22일, 2006년 9월 1일 장복심의원, 조일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의결함 - 4건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보건진료원의 기본적 생활권을 침해하는 비현실적인 규제를 개정함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진료원은 간호사, 조산사 등의 자격을 가진 지방공무원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보건진료원은 그 근무지역이 보건의료취약지역이라는 이유로 근무지역을 이탈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보건진료원의 이탈금지의 범위를 일상생활 및 경제생활에 필요한 일상생활권역으로 하는 한편, 무단이탈에 대한 징계의 범위를 조정함 - 보건진료원의 적정한 일상생활 및 경제생활을 보장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