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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72907수정가결개정안

전통무예진흥법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2-2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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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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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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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보존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도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 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심사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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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최근에 상정된 궁도 진흥법 법안 이 조속히 통과되어 궁도장 시설이나 교육시스템 등 궁도 활성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우리 민족의 고유 전통무예 인 궁도 활성화를 이루게 되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727공포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전통무예의 육성종목 지정 기준 및 절차, 전통무예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각종 대회, 국제교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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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정의하고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무예의 올바른 계승 및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김을동의원 등 11인2013-01-14
1807822임기만료폐기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인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전통무예가 올바르게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시종의원등 14인2010-03-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1908수정가결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설치하고,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사찰 경내지 안에서의 시설물 설치 허가 등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전통사찰 및 그 주변지역을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사찰의 보존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전통사찰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5-06-01
171003대안반영폐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개정법률안

-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유통전문회사의 설립신고접수 및 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사무를 국가와 시·도의 공동사무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합리적 사무 배분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독창적인 문화산업 발전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우상호의원등 12인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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