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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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0원 이하 담배 과세특례 폐지 추진
이하의 저가 담배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가 추진된다. 그러나 현재 국산 담배 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어...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등 여·야 의원 15명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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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가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5년 3월 10일 이종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6월 9일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9월 28일 채수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0월 21일 및 2005년 10월 26일 윤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2005년 11월 2일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3일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5.11.30)와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5.12.6) 및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5.12.7)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총 11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2005년 12월 7일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지방세 체납시 가산금율을 인하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함 - 납세자보호관제도를 도입하고 이의신청의 임의절차화함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과세대상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 레저세분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 주택에 대한 거래세 부담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방세 감면규정의 개선과 자동차분류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세 개선에 대하여 수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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