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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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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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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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의 정의에 포함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세한 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반려함 -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건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하는 번안의결을 함 - 급속한 고령화 진전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인 사업방향 수립, 세부사업의 개발·연구 및 체계적인 기금 관리를 위한 조직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를 수행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와 건강증진사업 평가 등 기술지원을 전담할 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을 제도화함 - 저가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부담금 납부이행제도를 도입하여 부담금 부과·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체납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기금수입의 건실성을 확보하고자 함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와 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면제 규정을 삭제함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체납의 사전방지를 위한 담보제도를 신설하고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 등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담배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금연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관련 벌칙의 강화, 건강보험 지원한도의 기준 개선 등을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수입업자가 아닌 자가 담배를 불법 수입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상 부담금 부과 근거가 없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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