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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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7대 혁신기술’ 삶 속으로, 수소버스 도심 달리고 드론 일상화
집중 관리 한다. 공공 분야에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의무화하고, 인적·환경적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 이다. 사고가 잦은 건설기계 는 검사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 ('19.9)하여 부실 장비를 근절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마약 등 약물 투여 및 음주운전 시 처벌을 강화하며, 건설기계 강제처리 권한을 시ᆞ군ᆞ구로 이양하고,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건설기계 검사ᆞ정비에 관한 규제 일몰제를 폐지하며, 압류등록 촉탁이 있는 경우 시ᆞ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명시하여 건설기계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에 건설기계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를 추가함 -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절차상 본인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함 - 위탁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산정보 자료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두며,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료ᆞ임대차 기간 등이 명시된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함 - 비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기계조종사가 음주 및 마약 등 약물투여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정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ᆞ정지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계조종사는 음주 또는 마약 등 약물투여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의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함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경력관리업무를 건설기계사업자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수출하지 못한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자, 등록의 표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잉공급된 건설기계의 적정공급을 위하여 건설기계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총량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건설기계사업자의 경영개선지원계획의 일환으로 개인택시면허취득을 허용함 - 건설기계사업자가 사업시설·장비를 줄이거나 사업폐지 또는 사업전환 등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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