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9월 22일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1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212), 2010년 7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920)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2009. 11. 16)에서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2. 18)에서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212)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항만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민간이 다수인 경우에 적용 가능한 평가 절차가 부재함 - 민간에 대한 공정한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선정방식에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야 함 -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 시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ᆞ허가 등의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ᆞ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항만시설’로만 한정하고 있어 신항만건설사업에 포함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의제조항의 미비로 사업수행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손실보상 등의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도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신항만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평가절차를 규정함 -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ᆞ허가 등의 의제대상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ᆞ군관리계획의 결정과 관련한 의제대상을 확대하고,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 사업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항만건설사업의 절차를 정비하고 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신항만건설사업에의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규제를 완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토지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거나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 이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 부대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인접한 항만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배후단지 및 복합화물터미널 등 항만부대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업을 공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사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신속한 신항만건설을 위하여 공사가 직접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항만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미납하는 때에는 강제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신항만건설사업의 신속한 건설을 위하여 공사에게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주체의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공사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주체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로 하여금 사업시행자가 되도록 함 - 공사가 직접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주체가 되도록 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의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항만공사의 사업시행자를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건설·관리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가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를 항만공사로 하여금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항만공사의 사업시행자를 사전에 비교·평가하여 선정함으로써 항만공사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사업비 절감의 효과도 기대됨 -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항만건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인적자원이 필요하나 한정된 조직만으로는 이를 충족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항만건설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전문기술지원단체인 항만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건설업무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항만건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시설사용료 징수방법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취소·변경처분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재량행위에 대한 근거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함으로써 부적정한 재량권 행사를 예방하고, 담당공무원의 부정행위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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