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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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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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인증서는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 -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ᆞ인정제도를 도입함 -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인인증서 제도와 인증서 간 차별을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개편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 -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ᆞ인정제도를 도입해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인인증서는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 -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ᆞ인정제도를 도입함 -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5월 27일 이종걸의원 등 2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5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8월 10일 김양수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0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2차(2005. 9.12) 및 제8차(2005.11.22)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공인인증시장의 균형적 발전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공인인증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공인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시스템 마비 등 사고발생시 공인인증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함 -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해 재량권의 남용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처분의 기준 등을 법률에 명시함 -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전자서명법중개정법률안
-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때에 그 사용에 대한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있던 것을 유료화하기로 공인인증기관 간에 합의한 후 그 요금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인인증기관 간의 이견이 극심하게 노정된 바 있었음 -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이 중재하여 합의를 도출한 선례가 있음 - 향후에도 사전에 이용요금을 적정하고 공정·타당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전 심사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는 공인인증기관이 요금을 책정할 경우에 종전과 같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는 이용자보호에 미흡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변경을 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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