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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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858공포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종업원에 대하여 권리를 양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는 문제가 있음 -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보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 간 보상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유특허의 민간 이전 및 활용이 미흡한 실정임 - 이와 같은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유망특허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1-03-17

2103870대안반영폐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경우에는 보상근거가 미흡하여 연구자 간 보상에 차별이 존재함 - 국유특허의 민간 이전 및 활용이 미흡한 실정임 - 공공연구기관이 비용 부족 등으로 특허를 포기하는 경우 포기하는 권리를 연구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근거가 불명확하여 유망특허가 사장될 우려가 있음

정태호의원 등 10인2020-09-14

2021941임기만료폐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특허의 전용실시 기간이 최대 2회(6∼10년)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화에 대규모의 비용과 장기간이 필요한 기술의 경우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이전받기 어려움 - 국유특허를 현물출자하여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도 어려움 - 대학ᆞ공공연이 비용 부족으로 특허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포기하는 권리를 연구자에게 양도하거나 연구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기 위한 근거가 불명확하여 유망한 특허가 사장될 우려가 있음 -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사용허가 등을 1회를 초과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로 된 국립연구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도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우수한 특허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은 특허청장이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사용허가 등을 1회를 초과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함 - 국립연구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소기업 등에 현물출자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연구기관이 승계한 직무발명의 양도 또는 포기결정을 하기 전에 종업원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이언주의원 등 10인2019-08-12

유사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명장려보조금 교부를 위한 근거규정을 법률에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구현하고,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한 분쟁 등을 소송 외 대체적 분쟁해결시스템을 통해 효과적·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을 강화하는 한편,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기준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직무발명 관련 규정의 통합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발명장려보조금 교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현행 제3조의2의 규정을 정비하여 교부대상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를 신설함 -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게 됨 - 안정적인 권리승계가 가능해지고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승계여부 통지의무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의 마련으로 보상에 대한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됨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강화함으로써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활용을 촉진함

산업자원위원장2005-12-08

172683폐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하여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한 보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운영틀을 새롭게 정비함 -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등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고 종업원등의 권익을 보장하여 기술개발의욕을 고취하는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함

김교흥의원등 18인200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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