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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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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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중개정법률안
- 특허출원 및 특허심판의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특허출원에 관한 보정제도 및 특허 무효심판에 관한 정정제도 등을 보완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특허권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기타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특허권자가 특허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특허권이 소멸됨 -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등록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 - 특허권 등의 침해에 대한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에 권리자의 원가계산에 의한 이익액을 곱한 것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피청구인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하여 자기가 받은 특허의 범위를 감축하거나 오기 등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함 - 특허거절결정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30일 이내에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한 경우에는 당초에 출원을 심사하였던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하게 하는 심사전치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경우에 출원인이 심판을 청구할 때에 청구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심사전치에서 당해 특허출원이 거절되어 다시 특허심판원에 회부될 때에 청구이유를 기재하도록 함 - 특허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고,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함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여 동북아시아의 농식품시장 허브로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의 입지가 확정되면 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지하고 국가식품전문사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하도록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와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 등의 종사자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후복합도시를 조성하도록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관리·지원하는 기관인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의 기반시설, 교육기관, 부대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함 - 식품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특례조항을 규정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원인이 실수 등으로 공지예외주장 절차를 미준수한 경우 일정기간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등록결정 이후에도 분할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특허받을 가능성을 높이고 출원인이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특허등록결정 이후 설정등록기간 분할출원 제도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용신안법 전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종전의 심사처리 적체시에 도입하였던 실용신안 심사전 등록제도를 심사후 등록제도로 변경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함 - 특허제도와의 통일된 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제도운영으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중출원제도를 폐지함 - 실용신안제도를 개선함 - 실용신안 심사후 등록제도로 변경함으로써 권리의 오·남용 방지, 출원인의 부담경감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허제도와의 통일된 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제도운영으로 민원인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특허법 일부개정안에서 변경출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변경제한의 규정의 형식이 서로 달라 이를 통일함 -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사유 및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규정을 알기 쉽도록 문구를 수정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 명세서의 작성시 발명의 설명에 관한 기재요건을 완화함 - 특허출원 후 출원공개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재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심사관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결정 전에 거절이유를 미리 통지할 때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사항을 모두 명시하고 그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 - 특허출원 명세서에 기재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사항의 기재요건을 완화함 - 특허출원 명세서에 특허청구범위 기재의 유예를 신설함 - 특허출원의 거절이유에 대한 사전통지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함 - 특허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모든 청구항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됨 - 일부 청구항에 대한 권리 포기나 보완 조치 등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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