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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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김예지 등 10인 "모든 선거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1260168_980985_4916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예지 등 10인 "모든 선거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등 10인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며 " 현행법은 대통령 선거 ,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후보자에 대해서만 점자형 선거공보 ...
‘더 공정한 선거 ’ 외치는 국회…제도 개선 입법 잇따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모든 선거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상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 선거 후보자에게만 점자형 선거공보 ...
인권위 "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폐지해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할 것도 권고했다. 현행법 에는 점자형 선거공보 는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는 2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는 경우에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는 후보자의 방송광고 등에서 수화 또는 자막 방영을 하도록 의무화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재산상황, 병역사항, 각종 세금의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 및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선거공보의 작성·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후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세금체납·전과기록 등이 유권자에게 알려짐을 꺼려하여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공보의 작성·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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