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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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는 기본 10%로 하되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도입함 - 국민경제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게 되면 물가불안 및 소비여력 감소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통한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 인하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함 - 부가가치세는 기본 10%로 하되,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경기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경제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산정방식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임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중고품의 특성으로 인해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함 - 매입한 제품을 마진(margin) 없이 매입가액에 판매했을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아야 함 - 현행 과세체계에 따르면 5,000만원에 매입한 중고품을 같은 가격에 판매했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율 5/105 적용 시 216만원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 이는 명백하게 부가가치세의 취지와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국가의 부당한 세금 징수임 - 중고자동차와 재활용 폐자원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은 해당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이중과세하는 것으로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함 - 중고자동차는 폐지, 고철, 폐유리 같은 폐자원과 함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 중고자동차, 골동품, 중고가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으로 규정하여 재활용 폐자원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함 -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공제율을 하향조정할 경우 부당한 이중과세를 강화하고 조세저항으로 인한 위장당사자 거래를 증가시킴 - 지하경제 확대와 세금 탈루액 증가, 세수의 감소를 유발하게 될 것임 - 중고품에 대하여 마진과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하에서 공제율을 10/110미만으로 조정해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 위장당사자 거래 조장, 탈세조장, 지하경제 확대, 세수 축소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이를 마진과세 제도로 전환하여 조세정의와 부가가치세 취지 및 본질 실현, 소비자 권리 보장, 제도권 사업자의 육성, 세수의 증대를 이루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 계산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납부의무면제자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하여 주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할인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 면세사업용 재화의 과세사업에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중과와 간이과세자의 자진납부분 환급절차 간소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납부의무면제자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완화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 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 제2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의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 계산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납부의무면제자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하여 주며,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미교부, 가공(架空)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상하고,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전문직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할인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 면세사업용 재화의 과세사업에 사용시 취득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중과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실제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중과하도록 함 - 간이과세자인 납부의무면제자가 부가가치세를 자진납부한 경우 환급청구 및 세무서장의 경정 절차 없이 바로 환급하도록 함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는 확인제도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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