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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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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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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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의 칸막이를 없애고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기능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우체국예금 등의 운용상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체국예금 등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계정을 통합계정·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으로 구분하고, 통합계정은 종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승계하면서 다른 회계 등으로부터의 재원조달을 총괄하도록 함 - 자금을 계정별 재원과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계리되도록 함으로써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통합에 따른 계정별 자금의 흐름이 투명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의무예탁제도를 폐지함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우체국예금 등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의무예탁제도를 폐지하고,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등의 관리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임의로 예탁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경제부장관도 필요한 경우 다른 기금 등에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임의예탁제도를 보완함 -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손실금의 보전에 대해 수정함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로 이원화되어 있는 농어촌특별세사업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통합하려는 것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목적을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변경함 -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운용체계가 단순·명료화됨으로써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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