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06-03-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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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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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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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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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법상 직무수행중 사망한 경찰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상금은 일반인이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받게 되는 평균적인 보상금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 - 직업의 위험도면에서 유사한 군인과 같은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치안유지를 위하여 순직한 경찰관의 숭고한 희생과 국가에 기여한 공로에 상응하여 국가차원의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기의원등 17인2004-11-05

170918임기만료폐기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무 중 사망한 경우 20년 미만 근무한 때에는 그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의 100분의 55에, 20년 이상 근무한 때에는 보수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 소방업무영역에서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현장활동과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와 퇴직 후 그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소방정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를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강창일의원등 16인200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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