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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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승찬 의원, 군사기밀 '늦장 등재' 방지법 발의 추진
이는 현행 ‘보안업무규정’이 군사기밀 을 생산한 즉시 비밀 등급 을 분류해 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 ‘ 군사기밀 보호법 ’은 군사기밀 유출의 경우에만 처벌할 뿐, 군사기밀의 분류·지정 미이행 또는 지연...
![[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생중계 앞에 선 '국방', 기밀 새나갈까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5%252F04%252F14%252F2504141743394890_948_tc.jpg&w=3840&q=75)
[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생중계 앞에 선 '국방', 기밀 새나갈까 ...
대한민국 ' 군사기밀 보호법 '은 비밀 등급 을 '유출 시 국가 존립과 안보에 미치는 충격' 기준으로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로 나눈다. 법률상 비밀은 아니지만, 대외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는 ' 군사 대외비' 표시도...
‘尹의 사람들’ 檢 고발한 감사원…내부감사 결과 보니
특히 유 전 총장이 직원들의 직무성적평가 등급 변경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2023년 1월 4급 및 과장에... 이와 관련 TF는 “ 군사기밀 보호법 에 따르면 군사기밀 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신원조사는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사실이 발견된 사람에 대해 각급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음 - 현행 법령체계하 신원조사가 어떠한 법률에 근거하는지 명확치 않아 위헌소지가 되고 있음 -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와 군사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ᆞ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한 신원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공공기관의 비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비밀관리 제도의 개선(안 제12조 및 제13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비밀에서 자동해제 제도의 도입과 비밀의 공개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비밀관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간의 임무와 책임 구분을 분명히 하고, 각 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정보원장은 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기본정책의 수립 등 기획업무와 비밀관리에 관한 교육 및 취약성 확인 등 비밀의 관리를 총괄하도록 하고, 관계 공공기관 간의 협의기구 및 자문기구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비밀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처벌조항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보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군사기밀은 그 등급에 따라 군사기밀로 지정된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지정이 해제되도록 하되, 군사기밀의 지정권자는 군사기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거나 군사기밀이 군사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군사기밀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군사기밀심사위원회는 등급이 과도하게 책정되었거나 군사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는 군사기밀의 등급의 변경 및 군사기밀 지정의 해제를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군사기밀을 심사·분류하도록 함 - 국민이 군사기밀의 공개를 요청한 때에는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의 해제가 자의적인 면이 있음 - 군사기밀은 등급에 따라 군사기밀로 지정된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군사기밀의 지정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도록 하고, 군사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해제를 하지 않도록 하여 국가안전과 국민의 알권리를 함께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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