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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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2026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대표발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국회,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공운법·탄소중립법도 본회의...
실태 조사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안’도 재석 207명 중 찬성 198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이 밖에도 국회는 중앙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국회법 ...
이진숙 과방위 보임 공방...민주·진보 “이해충돌” vs 국힘 “방통위...
판단했다"며 " 국회법 은 이해충돌 신고와 회피를 규정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도 이해관계... 적반하장"이라며 "윤석열 정부 당시 '2인 방통위'를 강행해 공영방송 장악을 주도했고,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서 소수당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이 감사나 조사를 위해 증인등의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해 위원이 직접 대상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자료 확보로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강화하려는 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료 제출을 위한 인쇄비 및 공무원 출장비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 정부,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서류 등을 원칙적으로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종이의 낭비를 줄이고 정부의 대국회 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운영·정보·여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원회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의 일정이 중복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기회 기간 중 별도로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그러나 3일이라는 기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따로 정한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실질적인 감사일이 줄어들게 되어 심도 있는 국정감사를 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이들 겸임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는 국정감사 기간을 3일 이내로 한정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전반에 대한 감시와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에 속함 - 국회운영, 정보, 여성가족위 등 겸직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 기간 중 국정감사 시기 확보가 어려워 내실 있는 국정감사가 되지 못하였음 - 겸직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정감사 기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실효성 있고 면밀한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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