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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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장애인 의무 고용 률 3.8%인데, 법무부는 2.3%에 그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869_127740_5736.png&w=3840&q=75)
[단독] 장애인 의무 고용 률 3.8%인데, 법무부는 2.3%에 그쳐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법정 의무 고용 률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 가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 등은 장애인 을 의무적으로...
【대한민국 장애인 일자리, 지금 바뀌어야 합니다④】 장애인 의무 고용 ...
장애인 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 가... 이에 정부는 1990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을 제정하고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도입했다. 기업이...
장애인 의 노동권을 개인의 몸에서 사회의 조건으로 다시 묻다
직업재활 의 대상은 장애인 의 몸만이 아니다 정부의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은 잡... 호주의 JobAccess는 장애인 과 사업주 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도록 고용 정보, 상담, 작업환경 평가와 지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음 - 중증장애인의 고용률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음 - 중증장애인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기대할 수 있고, 주요 고용 지표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의미 있는 삶을 기대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장애인인식개선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노동 능력이 모자라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이 시행되어야 함 -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의미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과 노동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권리증진,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생산 직무를 일자리로 개발하여 이를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일자리를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라 정의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시ᆞ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중증장애인 고용촉진과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평가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비경제활동 중증장애인의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근로 의지를 회복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공공일자리 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일자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일자리를 개발ᆞ발굴하여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며 공공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공공일자리에 고용된 중증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부당한 노동 행위를 금지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복장애인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이들을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에 중증장애인과 동등하게 지원하려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의 인증이 제한되어 있는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표준사업장 인증 제한을 삭제하여 표준사업장 인증요건을 갖춘 직업재활시설의 작업시설과 장비를 보강하고 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 - 장애인 취업자 중 55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이 57%에 이르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규정하고 있어 고령층 장애인 취업자가 일반적인 장애 또는 질병을 이유로 휴직을 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정책이 부재함 - 따라서 장애,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로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휴직 등을 사용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공공부문에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제한하고, 국가ᆞ자치단체 공무원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므로 사회적 책임 확대 측면에서 공공부문 의무이행을 전면 확대 추진하려는 것임 - 의무고용제도는 국민의 권리ᆞ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임에도 불구,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국가ᆞ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같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국가ᆞ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 관련 조문과 근로자 고용의무 관련 조문이 분산되어 있어 법률의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어 하나의 조문에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해 의무고용인원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함 - 부정수급과 관련한 벌칙조항이 약함 - 이를 강화하고 법에 명시하고자 함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기기·시설장비 또는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작업지도원 또는 수화통역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또는 지원하고 있음 -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및 사후관리 부재로 인해 융자 또는 지원하는 비용이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집행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주의 부당이익으로 귀속되는 사례가 빈번함 - 이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부당하게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 대해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의무 및 정부의 지원의무를 신설함 - 정부부문이 선도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도록 현행 의무고용률 2%를 상향 조정함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임·직원 등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여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정부로 하여금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함 -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장애인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정부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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