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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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도 범죄피해자구조 대상에 포함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범죄피해보상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려는 것임

곽성문의원등 13인2006-09-21

173758대안반영폐기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고, 법률구조법인의 독립성?자율성을 제고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직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피해자의 권리구제 등에 미흡한 점이 있어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신설함 - 법률구조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감독권을 제한함

정부200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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