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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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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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전자적으로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복무의무 위반 시 제재 수단을 강화하여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성실한 복무 이행을 유도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기관 소속 외 제3자의 괴롭힘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복무기관의 장이 피해사회복무요원에게 근무장소 변경, 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 6. 22 및 2005. 11. 10에 각각 상정된 2건의 법률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현역 등의 군복무를 대체하여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익수의사제도를 도입함 - 수의사도 의사 등과 같이 수의분야의 현역장교나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의분야의 전문지식을 국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두도록 하여 복무관리 부실사례를 예방하고, 징병전담의사의 자격박탈 사유를 명확히 함 - 국외왕래 선원의 소집연기처분 기준일에 대한 근거를 정함 -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를 대체하여 가축방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익수의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함 - 농림부장관은 수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공익수의사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때 등에는 이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병무청장은 공익수의사의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하거나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도록 함 - 산업기능요원 등의 편입시 편입대상자는 성실히 종사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정업체의 장은 약정근로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 현역입영대상자로서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수의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은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병신체검사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국가에서 일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병역의무자의 편의도모와 신체검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편의를 위하여 분할복무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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