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6-11-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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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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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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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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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3408수정가결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 로펌임 - 최근 변호사 1인당 소송업무건수가 증가함에도 공단 변호사의 정원이 법률상 4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인력 충원이 어려운 실정임 -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한 전문 인력 육성이 절실함

김학용의원 등 12인2013-01-24

1807381수정가결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법무공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변호사 등 인력 충원에 따른 추가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법무공단이 국가 등의 소송수행, 법률자문 등을 통해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하도록 함

이한성의원등 11인2010-01-08

유사 개정안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25개 공단 관련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그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각각 상이하여 공단 관련 여러 법률에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규정들이 누락되거나 보완·정비할 부분이 발견되었음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 및 이에 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이사장의 대표권제한 규정을 보완함 -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법무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성구의원등 10인2007-05-29

176704임기만료폐기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안전공단법에 근거한 안전공단은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률과 비교할 때,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대리인의 선임 및 이익금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안전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성구의원등 10인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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