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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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이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법인으로 하고,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의 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법에 따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그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할 수 있도록 함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법률에 둠으로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그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병호의원등 16인2007-01-16

170783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글로벌 아웃소싱 확산, 외국인투자의 확대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을 상실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및 지정계열화제도를 폐지하고 기업간의 자율적 협력을 촉진하여 상호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수탁기업체를 진흥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정계열화제도를 폐지하고 기업간 기술·인력 및 판로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시키는 기업간 협력을 촉진시키려는 것임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설립하여 기업간 협력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간 상생발전을 촉진하고 상호이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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