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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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농지법중개정법률안?과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고 농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요건 완화,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임대 허용범위 확대 등을 함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제도를 완화함 -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하여 전용하는 농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함 - 농지조성외에 영농규모확대 등 농업구조개선 재원으로도 활용하도록 함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5-06-28

177849원안가결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3월 28일 김명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4월 20일 이성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4월 25일 채일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5월 1일 권오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이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채일병 의원안과 권오을의원안은 소위에 계류하고, 김명주의원안과 이성구의원안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유사명칭 사용 및 비밀누설 등으로 인한 혼란 및 기관의 위상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명문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농지매매사업과 관련하여 물가상승과 농지가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농지구입 지원금을 현실화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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