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6-0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부위원장을 농림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부차관 및 산림청장으로, 정부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관계 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지사로 조정하고, 민간위원 4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의 권한 또는 산림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07-03-02

178117수정가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 조직 통·폐합 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심사청구제도를 지방세 심판제도로 바꾸면서 그 기능을 새로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에서 담당하도록 지방세법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안상수의원등 130인20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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