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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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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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누구 덕에 대통령 비판하는데... 민주 유공자 법 왜 반대하나"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취임 뒤 가장 놀란 일로 이른바 민주 유공자 법(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안)이... 국가나 공동체를 위해 공헌 하고 헌신했다면 국가와 사회가 그분을 예우 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진영 논리로 네...
쿠팡,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1억 지원...광복회와 장학사업 업무협약
광복 8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독립 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을 기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현행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15조는 독립유공자 와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와 손자녀도 교육지원...
![[경제소식] 신한은행, 최고 연 9% '신한 적금 9단' 출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6280_213489_4032_v150.jpg&w=3840&q=75)
[경제소식] 신한은행, 최고 연 9% '신한 적금 9단' 출시
KB금융 관계자는 "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 하는 일은 후손들이 안정적으로 삶과 생업을... 시행지침을 근거로 운영되던 마을기업 제도는 8월부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독립유공자가 참전유공자일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급여금이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보훈급여금은 예금으로 그 성질이 변경되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압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 보훈급여금에 대한 압류금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 보훈급여금 전용계좌 제도에 관한 고지 및 홍보를 통하여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압류금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24일에 상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11월 9일에 상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들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보상금의 지급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에 대하여는 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돕고,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광복회에 이관하여 그 운용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순위를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조정함 - 보상금 지급 수준의 지표를 설정함 - 기금의 관리·운용주체를 국가보훈처장에서 광복회장으로 변경하고 독립된 회계로 따로 계리하도록 함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운용심의회 및 기금의 회계기관도 광복회로 이관함 - 민간단체인 광복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관 후에도 기금의 자의적 운용으로 인한 부실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및 의회통제제도를 신설함 -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이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이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또는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등)의 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의한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정당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보상금의 지급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국가유공자 유족 등이 반사회적 범죄를 범한 경우 법 적용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보상금 수준의 결정에 대한 객관적인 준거기준 없이 재정여건 등 상황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수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도록 함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순위를 가족관계의 변화에 맞추어 조정함 -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 지급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업료등의 면제시기를 명확하게 함 - 법 적용 배제대상의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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