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예비군 홈페이지, 2018년 휴일 예비군 훈련일정 안내
11 예비군 대원 이동 중 재해 보상근거 마련을 위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 05.21 예비전력 관리 ... 성과 위주 예비군 훈련 시행(조기 퇴소제도) 08.13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개정 - 개인화기사격에 대한...
● 예비군 50년 연표
1961 12.27 향토예비군설치법 제정 공포 (총 6개 조항) 1968 4.1 대전공설운동장에서 창설 6.24 공비... 25 백령도 여자 예비군 소대 최초 창설 1992 9.1 대학직장 예비군 지휘 관리 체계, 각 지역 수임 군부대에서 관장1994...
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7. 8.29)
중앙회 위주 운영 ② 5‧16이후 회법 제정/법정단체, 국가지원/민간 안보활동 담당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정 시까지 예비전력 관리 •중앙고속 등 산하기업체 운영, 특정사업 수의계약 허용 •참전군인 지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 전쟁 양상의 변화를 고려하여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의 연령을 낮추려고 함 - 민방위대원 대상 연간 8시간의 교육훈련은 교육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민방위대원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는 소집 자체에 의미가 주어지고 있음 - 민방위 교육훈련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동원명령을 받은 자에게 법정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원을 연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속 중인 때 등은 동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동원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경우 동원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에 소집된 경우 급식비 등 실비 변상 외에도 소득획득 기회의 박탈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예비군조직을 이용하여 정치운동을 한 경우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규정된 임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대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벌칙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