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의원도 정당도, 2년마다 돌아오는 치열한 눈치 게임
의원실 보좌진의 전문성이 높아진 데다 국회사무처 법 제실, 국회 입법조사처처럼 해당 역할을 보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들도 국회 내에 설치됐다. 체계·자구 심사 는 이들에게 맡기고 법사위는 소관 부처(법무부 등)...
![[현장에서] 혈세 좀먹는 원구성 협상 그만하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6%252F07%252FPS26072300272.jpg&w=3840&q=75)
[현장에서] 혈세 좀먹는 원구성 협상 그만하자
양당이 선거관리 위원회 특검법에 합의하면서다. 그 사이 여야는 본회의 직전 문지기 역할을 하는... 과거에는 여야가 늑장 개원 때 세비를 모아 기부를 하거나 국회사무처 에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모습도...
법사위가 뭐길래...여야 목 매면서도 뜯어고치겠다 경쟁
국회사무처 에 따르면, 제19~21대 국회 까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목적으로 회부됐지만 의결되지 않아... 체계자구 심사 위원회 를 신설하는 국회 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30일로 제한했다. 앞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 군인은 그 담당하는 임무 및 소속된 조직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신분적 지위로 인해 일반 국민에 비해 광범위한 제한을 받고 있음 -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도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 부당한 기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 군 인권침해 문제 등을 다루는 감시ᆞ감독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규정된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회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함 -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군인을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선진적인 군 문화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회군인권보호관을 국회의장 소속으로 설치하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시정ᆞ개선의 권고,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 군인기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 관련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군인인권침해 행위의 방지와 군인의 기본권보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 인권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는 등 신분을 보장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질문하거나 관련되는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질문ᆞ검사권을 가짐 - 진정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국방부장관등에 대한 권고와 국방부장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음 -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진정인의 인적사항 또는 진정인 관련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을 사칭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의 긴급구제조치를 방해한 사람,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지조사를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ᆞ정보 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사람,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중 1명 이상은 국가정보원 또는 국가안보 관련 수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두도록 하여 정보위원회의 역량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 군인은 그 담당하는 임무 및 소속된 조직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신분적 지위에 따라 일반국민에 비해 광범위한 제한을 받고 있음 - 군인 역시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향유하는 주체임 -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도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 부당한 기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 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군의 역사적 특수성과 폐쇄성에 막힌 행정기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에 새로운 감시·감독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국민을 대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군인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본원적으로 가지는 기본권적 지위를 재확인하고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선진적인 군 문화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적용되는 군인과 준용되는 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군무원 등의 사람에 대하여 이 법률을 적용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을 국회의장 소속으로 설치하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시정·개선의 권고,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 군인기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 관련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군인인권침해 행위의 방지와 군인의 기본권보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 인권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는 등 신분을 보장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질문하거나 관련되는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질문·검사권을 가짐 - 진정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국방부장관등에 대한 권고와 국방부장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음 -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진정인의 인적사항 또는 진정인 관련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을 사칭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의 긴급구제조치를 방해한 사람,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정보 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사람,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은 사회공동의 약속이자 생활규범으로서 국민 일반에게 적용되므로 법률의 규율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내용을 명확히 알기 쉽게 되어야 함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체계·자구심사 시 법률용어의 자연스럽고 올바른 우리 말·글 사용에 관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자구의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입법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국회입법지원처를 설립하기 위하여 국회법을 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