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6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관련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김정재의원 등 10인2026-07-09

2219466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리 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윤재옥의원 등 14인2026-06-24

221771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남근의원 등 24인2026-03-24

유사 개정안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국회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자연스럽고 올바른 우리말·글 사용에 관한 전문적·실질적 검토가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음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체계·자구심사 시 법률용어의 자연스럽고 올바른 우리 말·글 사용에 관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국어·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입법심의관 급의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려는 것임

이계진의원등 24인2005-10-04

171613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법률안 심사과정 중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과정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회의장 직속의 법률전문가그룹에서 담당하게 함 -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기능을 국회의장 직속의 법률전문가그룹에서 담당하게 함 - 국회의장은 법률안의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김동철의원등 95인2005-04-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