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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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관세청 정부포상 후보자 20명 누구?
ㅇ 관세법 개정안 마련, 체감도 높은 규제·시스템 개선 및 효율적 항만감시를 위한 MOU 체결, 민·관간 정보... 및 성실 납세 풍토 조성 에 일조 - 대구세관 최초 ACVA 신청 업체 승인 및 환급소요량 산정오류 적발 등 103억...
관세청, `20년 하반기 관세청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 공개(21명)
세관장)( 관세법 개정, '18년) 4 . 관세청 ( 전산주사보 ) 서은주 o 전자통관시스템 안정적 운영과 사용자... 및 성실 납세 풍토 조성 을 위한 올바른 관세행정 홍보 및 홍보역량 강화 기여 o 민・관 상호협력을 통한 적극적...
관세청, 부처간 협업 통한 '탈세·체납 추적' 강화
그 성과로서 올 3월 과세자료 제출 기관, 제출 시기·서식 등을 명확히 하는 관세법 시행령(3월5일), 시행규칙... 관세청은 성실 납세 풍토 조성 을 위해 국번없이 125 또는 홈페이지(www.customs.go.kr)로 적극적인 탈세제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 체납자의 출국금지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하고, 관세청이 위탁받은 국세ᆞ지방세 체납자 강제징수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ᆞ인력요청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산지검증 요청 후 회신기간 내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심사청구 시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반도체 제조용 유량 조절기의 관세율을 인하함 - 압류ᆞ매각의 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법 위반사실 조회 요청 근거 마련 등을 위해 관세법을 개정함 - 국민보건 위해물품 등에 대한 하역 제한 근거를 마련함 - 보세사 명의대여 및 명의대여 알선 관련 처벌규정을 신설함 - 특허보세구역 설치ᆞ운영 관련 결격사유를 강화함 - 재난으로 인한 영업 피해 시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보세운송업자등의 보고 범위를 확대함 - 지방세 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 보류 규정을 신설함 - 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 등에 그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반도체 제조용 유량 조절기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검증 요청 후 회신기간 내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 미제출ᆞ부실제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무관세 물품에 대한 납세신고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함 - 심사청구 시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 - 반도체 제조용 유량 조절기의 관세율을 인하함 -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무관세 물품 납세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함 - 체납처분 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법 위반사실 조회 요청 근거를 마련함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투명성ᆞ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청구 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청장이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민보건 위해물품 등에 대한 하역 제한 근거를 마련함 - 보세사 명의대여 및 명의대여 알선 관련 처벌규정을 신설함 - 특허보세구역 설치ᆞ운영 관련 결격사유를 강화함 -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전기식 반도체 제조용 가스 유량 자동조절기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 11. 1에 각각 상정한 후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6. 2. 14에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박재완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일부 수정한 후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액의 관세 등을 체납한 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고, 특정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그 변경결정의 효력을 명확하게 규정함 -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수출 감면세율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세창고에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을 관세청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품목간 세율불균형의 해소 등을 위하여 관세의 기본세율을 개편하고,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의 출입절차 및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상표권 침해가 명백한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직권에 의한 통관보류를 신설함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세의 기본세율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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