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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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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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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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도 건축사 자격을 취득 및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업무는 건축안전을 위한 공공적 성격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종임 - 설계 및 감리자의 책임과 사용자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영업활동을 위한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업무신고를 제한하여 건축물 설계 및 감리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함 - 직업선택의 자유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법의 명시적인 위임규정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심의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도 건축사 자격을 취득 및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업무는 건축안전을 위한 공공적 성격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종임 - 설계 및 감리자의 책임과 사용자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영업활동을 위한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업무신고를 제한하여 건축물 설계 및 감리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함 - 직업선택의 자유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법의 명시적인 위임규정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심의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함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이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그 대표자가 건축사이어야 한다는 사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임 -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위임 규정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무위임 행정입법이라는 논란에서 벗어나는 한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하여 시행령에 규정된 법인의 건축사업무신고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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