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강남서 밤에만 탈 수 있는 무인 택시 …그마저도 안전요원이 운전
한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라 택시 면허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택시 면허를 별도로 사지 않는 한... 택시 면허와 다른 상용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타다 사태’ 등을 거치면서 운송업 은...
독점으로 돈 번 카카오모빌리티, 자율주행은 '가시밭길'
당시 택시 업계는 렌터카 시스템에 운전 기사를 알선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의 예외 조항을... 이 결과를 살펴보면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이자 기존 택시운송업의 사업 적 시너지를 극대화한 '케이엠솔루션'만...
과로사를 불러오는 법제도의 재앙
산업재해보험요율표에서 '육상 및 수상 운수 업(이하 ' 운수 업')'은 여객자동차 , 택시 및 경차량, 노선화물, 구역화물, 기타화물, 특수화물, 소형화물, 택배업, 퀵서비스업, 수상, 항만운송부대 사업 으로 구분한다. 2024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수요응답형교통(DRT)의 운행 가능 지역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기존 버스 및 택시 사업자가 DRT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차량, 차고지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형 DRT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의 버스운송업체 투자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매각할 시 시ᆞ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운수사업 양수 및 운영에 대한 관리ᆞ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의 지역별 총량규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택시 총량규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총허용량 산정에 필요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택시운송사업총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택시 수송수요에 따른 수송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함과 아울러, 해당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서비스평가를 통한 서비스질 제고와 업체들의 통폐합을 통한 경제효과를 거두고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임 - 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균형발전과 수송수요에 부합하는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총허용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면허를 제한할 수 있음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줄이거나 사업폐지, 사업전환,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요자금의 보조 및 융자, 시설·장비의 매입 및 처분의 알선, 관련 조세의 감면 및 직업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서비스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서비스개선 권고, 요구, 명령을 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 -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우수 인증서 발급, 우선적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업체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임 -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하여도 운송사업과 동일한 제한 규정을 두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 그 종류를 하위법령에서 구분하고 있음에도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있어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함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를 하위법령에서 구분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실한 육성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제도를 시행함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감차처분 등의 사업계획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증차 등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함 -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등록 등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등록취소 등의 권한을 이양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