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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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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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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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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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wtimes.co.kr2022-12-03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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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1의 거부 행위 는 환급 결정 및 환급금 지급으로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의 환급에 관한 정산이... 확대로 인하여 공익사업인 정비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였음. 그 여러 명에게 각...

cnews.co.kr2017-09-04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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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자에게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여 도시환경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은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함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후 건축허가 연면적 및 부담률(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함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이내에 부과하고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납부하도록 함 -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부담구역별 특별회계로 귀속하여 운용하도록 함

최경환의원등 11인2008-01-15

178306원안가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도시관리계획 절차 간소화 및 대도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함 - 수익자 부담 실현 및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자에게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도시계획시설설치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함 -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후 건축허가 연면적 및 부담률(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함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당해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 용지비용은 0.4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와 기반시설부담구역내 개별공시지가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의무자는 부과대상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는 자로 하고,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건축허가 후 2개월 이내에 부과하고,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납부하도록 함

건설교통위원장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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